-
핏줄이면 다인가?…양육 소홀 ‘나쁜 부모’ 상속 요구해 공분
━ 21대 국회 재발의 ‘구하라법’ “양육한 부모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리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억울한 국민이 나오고, 당연한 권
-
공사기간 임의로 줄이면 처벌…근로자 재해보험 반드시 가입
앞으로 건설회사가 전문가 의견을 듣지 않고 공사기간을 줄이면 형사처벌한다. 건설 현장 근로자의 재해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보험료 일부는 공사를 발주한 시공사가 부담토록 했다. 불
-
"사실상 주거 이동 제한" 강남 한복판 12만 가구 날벼락
“사실상 주거 이동 제한이다.” 정부와 서울시가 6·17 부동산 대책에서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 4개 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조치에 대한 부동산 업계의 진단이다. 18일 서
-
마스크 대란때 매크로 돌려 1만5000장 싹쓸이···30대 '감옥행'
서울동부지법 전경. 뉴시스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온라인 쇼핑몰 쿠팡에서 보건용(KF) 마스크를 대량 구매한 뒤 비싼 가격에 되판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8일 서
-
지적장애 아들 방망이로 맞는데 방치…비정한 엄마 징역10년
20대 지적 장애인의 손을 묶어 화장실에 가두고 방망이로 폭행해 숨지게 한 활동 지원사와 이를 묵인한 친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은 18일 20대 장애인을 빨랫방망이로 폭
-
산업안전, 노 머시(No Mercy)외치며 강력한 제재하면서 예방관리 정부 조직개편은 질본 개편의 재판?
지난 4월 29일 대형 화재가 발생한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물류창고 공사현장에서 1일 소방관들이 현장을 정리하고 있다. 당시 폭발과 함께 불길이 건물 전체로 확산하면서 근로자 3
-
"감찰중단 옳지않다"…윤석열 보란듯 한동수 힘 실어준 추미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를 듣고 있다. 임현동 기자 추미애(62·사법연수원 14기) 법무부 장관이 18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
조국은 공범인가 교사범인가…檢에 숙제내준 정경심 재판장
지난해 9월 당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조 후보자는 이때 가족들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에 대해 "뼈아픈 실수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불법은 없
-
"칼치기車에 버스 쿵···19살 동생 전신마비" 언니의 靑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진주에서 시내버스에 타고 있던 여고생이 교통사고로 전신마비가 된 사고와 관련해 피해 가족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다. 사과 한마디 없는 가해자가 엄중
-
[일문일답]이재갑 “안전 의무 미흡한 건설사, 과징금 제재”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 정부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고
-
공사기간 무리하게 줄이면 형사처벌…근로자 재해보험 의무화
지난 4월 29일 대형 화재가 발생한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물류창고 공사현장에서 1일 소방관들이 현장을 정리하고 있다. 당시 폭발과 함께 불길이 건물 전체로 확산하면서 근로자 3
-
"엑소 출연시키겠다"더니…3억 들고 튄 가짜 SM엔터 임원
SM 엔터테인먼트 임원을 사칭, 유명 아이돌 그룹 엑소(EXO)를 행사에 출연시키겠다고 속여 수억 원을 가로챈 일당에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는
-
대치·삼성·청담·잠실동 아파트 살 땐 구청 허가 받아야
오는 23일부터 서울 강남구 대치·삼성·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에서 집이나 상가를 살 때는 먼저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은 대지지분 18㎡, 상가는 20㎡를 초과하는 모든
-
‘별장 성 접대’ 김학의 재판 2라운드…윤중천 증인 채택 두고 공방
3억원대 뇌물과 성 접대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별장 성 접대 의혹 사건
-
김기춘 '화이트리스트' 사건 파기환송심서 검찰 4년 구형
박근혜 정부 시절 보수단체 지원을 강요했다는 '화이트리스트'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김기춘(81)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박근혜 정부의 보수단체 불
-
"캐릭터 인권 있나" 안통한다···성인 만화에 교복 '아청법' 처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해 설명하는 유튜브 영상. [사진 유튜브 김냉 채널] “캐릭터에게도 인권이 있나요?” “피해자는 없는데 가해자만 만들어내는 이상한 법이네요.
-
'n번방' 영상 1만5000개 유통한 중학생 5명, 혐의인정
시민단체가 ‘n번방’ 주범 조주빈(25)의 강력처벌을 요구하며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의 성 착취물을 대량으로 수집해 다시 유포한
-
전 여친 살해 아라뱃길에 시신 유기한 20대, 1심서 징역 25년형
연인 사이였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20대 남성 A씨(왼쪽)와 시신 유기에 가담한 20대 여성 B씨가 1월 2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
손정우 “한국에서라면 중형이라도 받겠다”…재판부, 내달 결정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씨의 미국 송환 여부를 결정하는 범죄인 인도심사 두 번째 심문이 16일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렸다. 손씨의 아버지가 재판을 참관하고 나오며 취재진
-
美송환에 떤 손정우 "중형도 좋으니 韓서 처벌해달라" 눈물
16일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취재진들이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에 대한 범죄인 인도심사 청구사건 2번째 심문기일 시작을 기다
-
'웰컴 투 비디오' 손정우, 운명의 날…法, 미국 송환 여부 결정
지난 5월1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씨의 범죄인 인도심사 심문이 열렸다. 중계 법정 안에서 취재진이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
-
강간 상황극 실행범 무죄? 항소한 검찰이 내민 '휴대폰 증거'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 올라온 강간 상황극 유도 글을 보고 실제로 실행에 옮겼다가 무죄 선고를 방은 남성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
10분 만에 입금. 연 이자율 300%대 '휴대폰 소액결제깡' 급증
"저도 몇 달 전에 급해서 이용했는데 나름대로 급할 때는 이용할 만하네요. 사기업체들도 많으니 조심하세요. 저는 ○○티켓이라는 곳에서 했는데 친절하게 잘 설명해주더라고요. 링크
-
대북전단 살포도 사회재난?…경기도 접경지역 '위험구역' 지정 논란
지난 12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불법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과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경기도 경기도가 접경지 일부를 '위험구역